법령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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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다울 1 로고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우재 2 김정두 1 강완구 1 김용구 1 서정욱 1 정지철 1 이백호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6두16328 판결
  [전임계약직공무원(나급)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][집56(1)특,382;공2008하,978]
   전임계약직공무원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헌법

2003년

2001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381, 2001. 3. 26., 인용
  파면처분취소청구
   파면처분취소청구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

2000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192, 2000. 4. 3., 기각
  해임처분취소청구
   해임처분취소청구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

1991년

6. 대법원 1991. 12. 13. 선고 91누4157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1992.2.1.(913),538]
   해임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지방자치법

1983년

7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2누494 판결
  [면직처분취소][집31(3)특,121;공1983.8.1.(709),1098]
   면직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

1981년

8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누364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29(2)특,86;공1981.10.1.(665),14269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9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1누17 판결
  [면직처분취소][집29(2)특,94;공1981.10.1.(665),14274]
   면직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

1980년

10. 대구고등법원 1980. 11. 28. 선고 80구112 판결
  [면직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면직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

11. 대구고등법원 1980. 5. 27. 선고 79구127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1978년

12. 서울고법 1978. 1. 17. 선고 77구135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8특,235]
  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시행규칙 고용원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